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고용시장은 크게 얼어붙었다. 현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공공 부문의 단기 계약직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 참사를 봉합하려 했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 40만개를 만들 것이라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는 컴퓨터로 공공기관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이나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 등의 단기 계약직 일자리이다. 이러한 일자리들의 최대 근로기간은 6개월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공공 계약직 일자리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실제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은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현 정부 들어 공공 계약직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자. 통계청에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여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 자료와 공공 부문 전체 일자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면, 공공 계약직 일자리는 2017년 70만명에서 2020년 92만명으로 31% 늘어났다.

총고용 20.9만명 감소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런 단기 일자리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년간 공공 계약직 일자리가 31% 늘어남에 따라 실질총생산(실질GDP),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총고용이 각각 0.97%(17.1조원), 0.01%(900억원), 0.45%(2.5조원), 0.45%(2조원), 0.78%(20.9만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 임금이 각각 4.48%, 0.02% 인상되고, 공공 정규직을 위한 교육비 지출과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각각 14.78%, 9.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정부의 조세 수입, 공공 서비스가 각각 0.37%(6.7조원), 0.37%(1.3조원), 6.99%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공 계약직 일자리를 확대하면, 공공 정규직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 공공 정규직 채용 규모가 줄어든다. 이는 공공 부문의 고용 감소를 유발한다. 또한 공공 정규직을 위해 사용하던 교육비 지출도 줄게 되어 공공 정규직의 업무능력이 저하된다.

한편, 공공 계약직에 대한 정부의 수요 증가는 공공 부문의 임금을 상승시켜 민간 근로자들이 공공 부문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민간의 노동공급이 줄어 민간 부문의 임금이 인상되고 민간 고용도 줄어든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고용 감소는 총고용 감소를 유발시켜 총실질자본과 실질총생산을 줄이고, 이로 인해 총실질소비와 총실질투자가 축소된다. 총고용 감소는 가계소득도 줄인다. 이로 인해 정부 세수가 줄고, 공공 서비스가 감소한다.

정부가 일자리 지표를 단기간에 개선시키기 위해 공공 계약직 일자리를 늘리면, 오히려 총고용이 줄고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이 모두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와 같은 공공 단기 계약직 일자리 확대를 지양하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