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천하람·장혜영·김용태 등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 개혁 메시지를 연일 외치고 나섰다. 29일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선언식을 열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와 선거제도’를 주장하며 법정 시한 안에 선거법 개정안이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여야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선언식을 열고 ‘정치 개혁·정당 개혁 1000인 선언’을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정치인은 권지웅·김용태·김혜미·문정은·손수조·신인규·용혜인·이동학·이탄희·장혜영·전용기·조성주·천하람·최재민·하헌기·허승규 총 16명으로, 서명에 참여한 일부 시민도 선언식에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식에서 “대립과 증오, 혐오의 반사이익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정당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며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노동, 연금, 교육의 개혁도 가능하고, 야당들이 이야기하는 저출생 고령화와 민생 보호 등 우리 사회의 다른 개혁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거법 개정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 결정권을 공론조사위원회에 넘겨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약속했던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을 어기면 결정권을 공론조사위원회에 백지 위임하라”고 했다. 이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기에 지금까지 계속 난항을 겪어왔다”며 “논의가 결국 개개인 국회의원들의 유불리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을 어긴다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윈회에 선거제도 개편의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 선거법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회에만 선거법 개정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야는 이달 내로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총선 선거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크게 1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2안 ‘소선거구제 유지 및 권역별 병립형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으로 정리되는데, 이중 여야가 ‘끝장 토론’을 벌여 선거법 개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치개혁 2050’은 양극단 승자독식을 완화하기 위한 선거제 보완 및 정당 간 연합정치 제도화를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내걸고 시민 1000여명에게 온라인으로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각 정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40.6％, 더불어민주당 35.5％, 정의당 4.9％, 무소속 14.3％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령대도 다양했는데, 2030이 43.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4％, 50대가 19.6％, 60대 이상이 14.3％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