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적 실리를 챙기지 못했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서 미국의 Chips(칩스)법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가 우리 기업들에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무역, 투자를 계속할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다”며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던 삼성, SK 등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공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재받을 경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황당한 기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답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뿐이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임체인저는 없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안보 분야 성과도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나토 5개 회원국에 B-61 핵폭탄 150~200여발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며 “미군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온다지만 며칠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라며 기존에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본질은 다를 게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한다는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완전히 신뢰하는지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동맹 간에 쓸 수 없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도 유 전 의원은 지난 24일에는 윤 대통령의 방미길에 가방에 넣고 싶은 물건으로 "넘치는 혈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안정제'"를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의 행보에 강도높은 직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선언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반도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선언에는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 핵 협의그룹(NCG) 설립 선언 ▲한반도 핵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유사 시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 증가 등의 내용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사실상 핵공유"라고 평가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