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에 나서겠지만 미분양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사 등이 분양가를 낮추는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16일 원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세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전세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못 돌려준다”며 최근 역전세난을 언급하면서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갭투자를 조장하고 브로커까지 껴 전세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가 판을 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해결책으로 원 장관은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며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미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날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경착륙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단기간에 상승 반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반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게 모든 부처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공급 부분에서 인허가나 착공, 분양을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빠르면 3년 뒤 공급 위축으로 인한 가격 폭등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다”며 가격 상승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 ‘미분양’ 가능성에 대해 “미분양으로 전체 시장이 충격을 받고 금융기관이 충격을 받아 건설회사들이 경색이 오는 움직임이 앞으로 3~4개월 내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임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건설사들의 자구노력도 강조했는데,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고 있는데 분양가를 낮추고 임대로 돌리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자구노력이 있으면 미분양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