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5일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자유경제정책연구원(대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주최로 지난 6일 ‘2022년 한반도 안보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는 2022년 안보상황을 ▲ 한국 대선 이후 현상타파를 위한 북한의 다양한 대외도발 재개 ▲ 미·중 패권 대결로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현상)이 본궤도에 오르고 그 여파로 중국의 성장 둔화 가시화 ▲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국 진영(미·영·호주·일본 등)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유동열 원장이 ‘남북관계’, 박정이 전 제1야전군사령관(대장)이 ‘북한의 군사위협’을 중심으로 2022년 한반도 안보 정세를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남주홍 전 국정원 차장과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도 토론에 참여했다.

이 차관보는 “올해 북한은 극도의 경제난과 체제 동요, 한국 신정부 길들이기, 제재 해제 압박용 대미 도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선 이후 한국 신정부의 대응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물론 전반적 대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까지는 보수진영의 입지를 강화해 줄 개연성이 큰 대외도발을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대선 이후에는 신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대남 무력시위,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재개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유동열 원장 역시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를 관망하다가 ‘대북적대 정책 철회,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 중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등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새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이 전 사령관은 “대선이 끝난 뒤인 5월부터 미국 중간선거 시기인 11월 사이에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이 전망된다”며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나 제2차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시험발사, 혹은 신형 잠수함 진수 등 새로운 도발”을 전망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