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또 한 번 사법리스크가 생겼다.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다. 김 씨가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저급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파장을 줄이는데 힘쓰는 모습이다.

최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설 연휴가 지난 2월 14일을 전후로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2심 선고일이 2월 14일이다. 김씨의 기소 시점은 이 배씨의 선고일과 맞물려 있다. 2심 재판부가 1심처럼 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경우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판례는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서다.

만약 배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시작된다. 검찰이 2022년 9월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범인 김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는데 이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씨를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3개월동안 뭐했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에 고민거리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이나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씨의 기소까지 더해지는 건 총선을 두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정치공작'으로 맞대응에 나설 모양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2월 7일 MBC라디오에서 "이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 법인카드의 목적에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라며 "이걸 23개월 동안 끌고 온 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김 여사 기소 방침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저급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