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에 참여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제1연평해전이 발발한지 25주년,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지 23주년이 되는 해다.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은 각각 1999년과 2002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우리 해군이 대응했다.
지난 2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과의 교전 이후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 발현되는 ‘지연성 PTSD’를 전상으로 인정해 장애보상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김기웅·김미애·김소희·김재섭·신동욱·이헌승·조승환·주진우·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9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현행법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장애 판정을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해, 교전 후 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장병들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이는 제2연평해전뿐 아니라 제1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각종 교전에서 생존한 장병 모두에게 해당된다.
특히, 1999년 6월 15일 벌어진 제1연평해전은 NLL 사수를 위한 실전 교전의 시작점이자, 이후 남북 해상충돌의 서막이 된 중요한 사건임에도 그 교전 참전자들 역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 의원은 “전투 후 지연성 PTSD 역시 실질적인 전투의 결과”라며 “국가는 실전 헌신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간조선은 '[단독] 보훈부, 연평해전 용사들 25년 만에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인터뷰 "우리는 승리했지만, 25년째 잊혔다"'(주간조선 2851호 참조) 보도를 통해 제1연평해전이 승전이며 우리 군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이들을 잊히게 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1999년 6월 15일 발발한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은 고속정·초계함 선체 일부가 파손되고 장병 9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들 참전장병들은 여전히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제1연평해전 당시 승전을 일군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참수리 325정의 참전 장병 8명은 △교전 직후의 PTSD 진단서가 존재하지 않고 △만기 전역을 했으며 △전역 후 사회 및 경제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