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다. 보상금 상한과 규모는 축소하지만 국내 업체가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성을 꼼꼼히 따져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은 8500만원 미만으로 같으나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가격이 55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일단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은 650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30만원이 줄어들었다. 

새로운 보조금 개편안의 특징은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배터리 밀도가 500Wh/L를 초과해야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서 밀도가 리터당 400Wh 이하인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다.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는데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비해 생산비용은 30%가량 더 저렴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유가금속이 리튬, 인산철로 제한적이다. NCM 배터리와 비교하면 회수할 수 있는 금속 가치가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로 NCM 배터리를 주로 사용해 온 국내 완성차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테슬라를 겨냥해서는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온보드진단기)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테슬라는 기술 보호를 이유로 OBD를 탑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사후 관리를 강화한 것은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직영 정비센터 1개 이상’ 조건을 요구했으나, 올해부터는 ‘전 권역 직영 정비센터 운영’으로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것은 미국, 중국 기업의 국내 인프라 확충을 압박하는 내용을 보인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