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최근 ‘2개 국가론’을 언급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정은은 작년 12월 26~30일 개최된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에서 신년사와 비슷한 ‘사업총화 결론’에서 ‘강대강 정면대결전’ 노선의 정당성과 함께 ‘2개 국가론’을 주장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2개 국가론’은 핵 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남북관계를 민족 개념이 아닌 ‘2개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서로 전쟁이 가능한 교전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이 아닌 교전중인 별개의 적대국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쟁 가능성을 더욱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사시 핵무력을 통한 한반도 전지역 평정 대사변 준비”를 언급하며 별개의 다른 국가 한국에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남한과의 국력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남북관계를 복원할 경우 ‘수령체제’의 모순만 부각될 수 있는 북한의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정은의 ‘2개 국가론’은 실제 북한의 대남 창구 자체를 바꾸고 있다. 최선희 외무상은 통일전선부 등 대남협상창구를 외무성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해석은 ‘압박 전술’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실제 전쟁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우리측의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대미압박이 목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로버트 칼루치 전 미북 제네바핵협상대표 등 북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