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냉랭하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이 큰 소득 없이 끝난 뒤 전공의 집단 내부에서는 오히려 분열이 심해졌다.

강경파의 박 위원장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되며 정부를 향한 강한 비토가 드러났다. 의정(醫政) 간의 대립은 출구 없이 당분간 지금과 같은 대치가 이어지게 됐다. 문제는 총선 이후다. 어찌됐든 정치적 부담을 턴 정부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다시 강경 모드로 전환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박 위원장은 일부 전공의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일부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에 등장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여러 번 개진했던 류옥하다씨는 “이날 만남은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수면 위로 쉽게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렵다. 

민주당 다수당돼도 증원 외면 못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의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다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증원을 축소·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의사들은 여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할 경우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 반대로 결과와 상관없이 총선이라는 족쇄에서 해방된 정부가 다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총선용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정책을 밀고 가야해서다. 윤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 때문에 지난 3월 26일자로 시작될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절차는 일단 중단된 상태다.

야당이 승리하더라도 의대 증원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를 외면할 순 없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한국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당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의사들도 지역 및 공공의료·필수의료 체계 확보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경론으로 전환한다면 중단됐던 면허정지 절차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했던 전공의 35명의 면허는 바로 정지될 수 있다. 현재 이탈 전공의는 1만명이 훌쩍 넘는다. 이들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가 끝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강대강 모드가 시작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