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 배분 문제로 반쪽짜리 국회로 개원한 22대 국회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극한 대결 구도고 가고 있다.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상임위부터 신속히 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야당 간사를 선출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지난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 문제와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검법을 다루는 법사위도 12일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채상병특검법' 등 법사위 소관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남은 상임위 7곳의 위원장 선출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끼워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을 상임위 구성 완료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를 선임했나'라는 물음에 "선정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할 준비도 마쳤음을 시사했다.
정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상임위원장 7자리를) 줄 때 받으시라"며 "'안 가져가겠다' 하는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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