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가 30일 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디지털 전환 시대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제안식에서 위원회는 만 19세 청년 연금보험료 1년 전액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근로계약서‧해고예고 즉시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AI 윤리 기준·딥페이크 대응법 마련 등이 포함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는 “AI·플랫폼 경제가 초래한 새 불평등을 해소하고, 제도 밖 노동자를 포용하겠다”는 이 후보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박용진 국민화합위원장은 “디테일한 지점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세상을 1cm라도 바꾸는 정치의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제안식은 대선기간 동안 경청과 수렴을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책제안식에 참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화합위원회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비록 지금은 모두 약속하지 못해도 실현되도록 책임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1년 안에 특수고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확대 적용, AI 권리침해 대응체계 법제화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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