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대변인은 오는 6일 개헌운동 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이 담긴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개헌안으로 언급됐던 ‘4년 중임제’ 대신 ‘4년 연임제’를 내건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국정기획위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운영위에서 목록이 보고됐다”며 “처음에 각 분과에서 145대 국정과제를 제안했고 논의 과정에서 120여 개 정도로 축약된 상태”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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