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을 비롯한 주요 행정서비스가 마비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화재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 조차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에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연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중국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8일 간의 국경절 황금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기간 중 무비자 입국 허용 등으로 막대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의원은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언제,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보고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신들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윤호중 행정안전부의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행정마비 사태 때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주장대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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