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3025억달러에 달하고,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25%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연간 1000만명을 상회하며 누적 투자액은 1000억달러에 이른다. 외적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면,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올 연말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해제되면, 양국 간 교류는 다시 폭발할 것이다.

한·중 관계 뒤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한·중 관계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30년 전 대등하고 호혜적으로 출발했던 한·중 관계는 어느새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관계로 변질되었다. 특히 ‘친중(親中) 외교’를 폈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양국 관계의 균형은 크게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수교 30년을 맞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reset)’할 중요한 계기라고 필자는 평가한다. 전임 정부의 ‘친중(親中) 외교 실패’를 거울 삼아, 윤 정부는 정치, 군사, 경제,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전 방면에서 양국 관계의 실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정책은 계승하고 부정적인 정책은 폐기해야 하며, 특히 양국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과 암(癌)적 요소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중 관계는 대등하고 호혜적인 궤도(軌道)로 복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5년은 한·중 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중국에 더욱 종속적인 위치로 떨어져 다시는 대등한 관계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에 윤 정부의 대중 외교 과제를 몇 차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한·중 관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불평등·종속 관계’의 부활이다. 한반도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조공책봉(朝貢冊封)’의 불평등 관계에 있었다. 또 중국인들은 유교·한자 문화권에 속한 한국에 대해 ‘문화적 종주국’이란 자부심도 강하다. 그것이 때로는 김치·한복 등에 대한 중국의 억지 주장으로 나타나 양국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의 역사 인식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자 상국(上國)이었다는 역사적 집단기억은 유전자처럼 공산당 출범 이후에도 역대 지도자들에게로 이어졌다. 후진타오는 주석 시절 한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동도호부’를 거론했다. 당(唐)이 고구려를 정복한 뒤 평양에 설치한 통치기관인 도호부(都護府)를 끄집어내어 ‘한반도는 중국이 정복·통치하던 땅’임을 한국인들에게 상기시킨 것이다. 시진핑은 2017년 4월 6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중 간 역사를 설명하면서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라고 말했다.

한국을 속국으로 보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역사 인식은, 시진핑 시대 자국을 세계의 중심에 놓는 ‘대국외교’와도 연결된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신형 대국외교’와 함께, ‘친성혜용(親誠惠容·친절과 성심, 은혜와 포용) 및 ‘운명공동체’ 개념으로 아시아 주변국을 친중(親中) 권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외교전략의 바탕에는, 중국은 은혜를 베풀고 주변국은 은혜를 받는, 즉 상하(上下)-주종(主從)의 관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만약 주변국이 중국의 은혜를 입고도 중국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 ‘힘으로 짓눌러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중국의 본심이다. 한국에 대한 사드 경제보복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또 당근(일대일로 등 경제협력과 금융지원)과 채찍(군사력)을 함께 들고 아시아·유럽·아프리카·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힘의 외교와 거친 말을 서슴지 않는다.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다. 중국은 평상시에는 이런 전략을 ‘선린우호관계’니 ‘동반자’니 하는 용어로 포장하지만, 상대가 중국 뜻에 따르지 않으면 무서운 늑대로 돌변해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한다. 한·중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학자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적 질서로 복귀해야 한다”

중국 지도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한·중 간 역사를 상기시키는 까닭은, 21세기 중국의 외교전략 속에 언젠가는 한국을 다시 흡수하겠다는 계획도 숨겨두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중국 인민대 왕이웨이(王義桅) 교수가 2015년 8월 한국의 한 지방대학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중동맹론: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이란 제목의 짧은 논문에서 “중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도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이는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적 질서로 복귀하는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정부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온 왕 교수의 논문은 중국이 꿈꾸는 한반도의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드러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먼저 왕 교수가 말한 ‘중국적 질서로 복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과거 명·청(明·淸) 시대 고려·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도 결국 중국적 질서,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다시 손아귀에 넣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보기에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적 질서로 복귀’하려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첫째는, 한반도의 통일 정권은 반드시 친중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친중 정권이란 한국 중심이 아니라 북한 중심의 통일이거나, 혹은 한국 중심의 통일이라 하더라도 외국(즉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끊고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한반도 안에 미군 등 외국군이 남아 있어선 안 된다는 조건이다. 미군이 한국에 남아 있는 한 한반도가 ‘중국적 질서’로 복귀했다고 중국은 보지 않는다. 이상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중국은 한국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거나 도와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이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에 발린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이해하면, 시진핑이 왜 트럼프에게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했는지,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시진핑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연고권을 트럼프에게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정당화하고, 아울러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는 심리전을 구사했던 것이다.

중국 전략에 끌려다닌 文 정부 586 실세들

한반도에 대해 이런 ‘꿍꿍이’를 가진 중국이지만, 그동안은 ‘발톱’을 꼭꼭 숨겨왔다. 수교 이후 한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중 관계는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란 길고 화려한 용어로 포장돼 있었다. 한·중 수교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길어지는 이 ‘포장용 용어’를 거론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강화되는 줄 착각했다. 하지만 이 용어가 가장 길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심한 수모를 당했다. 양국 간에는 ‘전략’도 ‘협력’도 ‘동반자 관계’도 없었다. 오직 강자(强者)의 약자(弱者)에 대한 위협과 무시만 있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한국을 더 이상 ‘대등한 이웃 국가’로 상대해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크게 달라진 것은 2017년부터다. 그해는 시진핑 통치 2기(2017~2022)가 시작된 해이다. 그해 봄 한국에 중국이 다루기 쉬운 친중·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서자, 중국은 대한국 외교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중국이 특정 사안에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더라도 문 정부는 반발하기보다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결국 양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때부터 중국은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운동권적 시각’으로 마오쩌둥의 공산혁명을 동경해온 문 정권의 586 실세들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5년 내내 중국의 의도대로 끌려다녔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의 균형은 급격히 무너졌다.

그런 조짐은 문 정권 출범 초부터 나타났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특사로 베이징을 방문한 이해찬 전 총리는 전례없는 ‘외교적 결례’를 경험했다. 시진핑은 긴 직사각형 테이블의 상석(上席)에 앉고 이해찬 특사를 자신의 오른쪽에 앉혔다. 그 자리는 통상 중국의 장관이나 성장(省長)이 시진핑에게 보고할 때 앉는 자리다. 즉 시진핑은 이해찬 특사를 자기 부하 다루듯이 했지만, 정작 이 특사나 우리 외교부는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정상적인 외교관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2년 초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베이징을 방문한 김무성 특사는 시진핑과 마주 보며 대화했었다. 한·중 관계가 ‘불평등 관계’로 전락한 것은 이해찬 특사 때부터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中 경호원의 한국 기자단 폭행에 한국은 양분

정권 초부터 중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문 정부는 사드 문제에서 우리의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외교적 패착을 두고 만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3불(不) 약속’을 해주었다. 3불 약속이란, ‘한국은 중국의 허락 없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말한다. 우리의 군사적 결정에 ‘중국의 허락’을 받도록 합의해준 것에 대해 “을사늑약 못지않은 외교적 치욕”이라는 등 국내 외교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이 있었다. 문 정부의 파격적인 양보에도 중국은 끝내 사드 경제보복을 풀지 않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자는 청와대 내부의 건의도 묵살했다. 문 대통령이 왜 중국에 저(低)자세로 일관했는지는 훗날 역사가 밝히리라 본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의 의도적인 ‘한국 푸대접’의 결정판이었다. 일부 외교관들은 이를 한국 외교사에서 씻을 수 없는 ‘외교 참사’로 평하기도 한다. 그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의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이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초청받은 식사는 2회에 불과했다. 총 8번의 식사 중 6번이 ‘혼밥’이거나 ‘한국인끼리의 식사’였다. 방문 이튿날 아침부터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중국의 평범한 식당에 앉아 ‘혼밥’ 하는 장면은 우리 국민에게 큰 굴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을 수행한 한국 기자단은 중국 경호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국빈 방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벌어졌다. “보따리 싸서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문 대통령은 방문 일정을 계속했고, 이른바 ‘문빠’들은 오히려 한국 기자단을 ‘기레기’라며 공격했다. 중국의 멸시와 천대 앞에서 한국은 스스로 양분되어 ‘제2의 남한산성’ 같은 양상을 드러냈다.

시진핑이 부른다고 달려가면 ‘불평등 관계’ 인정하는 꼴

문 정부는 임기 내내 시진핑 방한에 공을 들였다. 박근혜 정부 때 시진핑이 서울에 온 적이 있어, 문 정부로서는 경쟁심이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방한에 연연하다 보니, 문 정부는 ‘중국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자세로 일관했다. 

홍콩·위구르 문제와 인권문제,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중국 전투기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중국 어선의 서해 침범, 중국발 미세먼지 등 숱한 문제에 침묵했다. 중국은 문 정권 임기 말까지 ‘시진핑 방한’ 카드를 활용한 뒤, 코로나를 핑계로 끝내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코로나가 중국에 퍼진 2020년 초 시진핑이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어, ‘코로나’는 핑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중국의 황제’인 시진핑과 문재인은 급(級)이 다르다는 중국 측의 오만함도 깔려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중국 왕치산 부주석은 지난 5월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의 상호방문 전통을 보면,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으므로, 이번에는 시진핑이 한국에 올 차례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국 대통령을 또다시 중국에 초청했다. 또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앞으로 온갖 달콤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는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 전통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시진핑의 방한(訪韓)은 당연한 순서이므로 그 자체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중국이 거기에 어떤 전제조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원칙을 버리고, 중국의 달콤한 당근이나 압박에 굴복하여 베이징으로 먼저 달려간다면, 기울어진 한·중 관계는 더욱 불평등한 관계로 고착될 것이다. 게다가 윤의 방중 이후 시진핑이 방한한다는 보장도 없다. 일단 목적을 이루고 나면 딴소리하는 게 중국의 협상 전략이기 때문이다. 제3국 회동이나 총리와의 회담을 ‘정상회담’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시진핑은 올가을 당대회까지 외국 방문이 어려우므로 윤 정부는 정상회담을 서두를 이유도 없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의 제고, 그리고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 등으로 다급해진 쪽은 중국이다. 시간은 한국 편이다.

무엇보다 대등한 한·중 관계의 회복은, 대통령이 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보일 때 가능해진다. 대통령부터 중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눈감아주면, 모든 부처와 전국의 지자체들은 중국 문제에 손대기를 꺼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인은 한국 사회에서 특권층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여 대등하고 협력적인 한·중 관계를 자식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윤 대통령의 어깨에 있다.<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