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구속 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낮게 보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892자 분량으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를 보면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았으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