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와 공동 창당을 준비하다 이탈한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강령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했다. 4인의 의원으로 시작한 ‘원칙과 상식’은 윤영찬 의원이 민주당 잔류를 선택하고,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면서 2인이 됐다. 

원칙과 상식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제안이 제 3지대 전체의 공통된 최소강령을 만드는데 기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 강령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집단, 개인은 제3지대 빅텐트로 모여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라는 사회계약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안한 ‘기본권 국가’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은 ‘기본권 국가’를 위해 세 가지를 약속했다. △국가는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 △국가는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고,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세 가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대입제도와 4대보험 부과체계, 선거제도, 국민연금제도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민 출산휴가급여제’를 통해 “직업과 상관없이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등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출산휴가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기본권 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5대 핵심가치로는 평등과 포용, 인정, 변화, 미래를 제시했다. 평등과 포용은 임금소등의 불공정한 격차를 줄이고 복지의 불균형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뒀다. 변화의 경우 원내중심 정당을 지향하고 분권형 정당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두 의원은 ‘기본권 국가’ 최소강령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대통합을 전제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에 통합공관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오늘 중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공개회동은 내일 오전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