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관저와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아직까지는 순기능보다는 역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따지고 보면 최근 대통령과 관련한 불필요한 잡음들은 관저 이전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5일 새벽 택시 수십여 대가 진입하려다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에 제지되는 소동이 발생하는가 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목사도 대통령실 경호원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점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천공의 사저 선정 개입 논란 역시 여기서 비롯됐다. 

지난 2022년 3월 당시 당선자였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정운영이 필요하고 구중궁궐에서 나와야 국민과의 소통이 더 쉽다는 취지에서다. 이로 인해 현재 구 국방부 청사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로 교체되었고 윤 대통령의 관저는 한남동에 있다. 

하지만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모두 옮겨지면서 보안과 경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저는 한남동으로, 집무실은 구 국방부 청사로 쪼개지면서 대통령실이 경호 및 정보 인력 강화에도 나섰지만 이전을 하고 난 후 크고 작은 보안 문제가 터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허위 호출을 받은 택시 20여대가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실 관저에 들어서려다 제지됐다. 호출자는 수 분 간격으로 관저 인근에 택시를 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의 수사 끝에 호출자는 32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명품백 수수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유포한 영상이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라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 경호원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신년대담에서 이 부분이 관저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바꿔말하면 관저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란 의미도 된다. 

지난해 4월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문제도 있다. 당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담은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가 미 공군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 일병에 의해 대량 유출됐다, 유출된 문서 중에는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 도청 내용도 있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민주당은 도·감청을 당한 대통령실을 비난했다. 이른바 용산으로의 이전이 도·감청 등 안보 공백 문제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청와대보다 도청 장비 설치가 편하고, 주변에 외국 공관이 있어 도·감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뷰브에서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지각 논란도 용산 이전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용산 이전 이유로 얘기한 국민과의 소통은 오히려 더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산 이전의 상징과 같았던 '도어스테핑'은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한 채 없어진 지 오래다. 새로운 소통방식을 찾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지만 기자회견과 같은 전통적 방식의 소통도 부쩍 줄어든 마당이어서 이런 주장의 설득력도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외빈 행사는 여전히 청와대 영빈관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조선시대 경무대로 불렸던 청와대는 74년여 간 국정운영의 최종 컨트롤이자 핵심 권력인 대통령과 정권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기 전, 이전 정부들에서는 청와대 내에 관저가 위치해 있던 터라 보안수준도 잘 구비되어 온 곳이다.

대통령 시설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과 보안이다. 대통령에게 어떤 종류의 위해도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위협 요소로부터 차단돼 있거나, 위해 시도가 있어도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용산은 청와대보다 경호에 취약하단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청와대는 외부에서 접근 자체도 쉽지 않다. 물리적으로 높은 담과 벽으로 막혀 있으며 검색과 조회, 경호 등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초대 정권 때부터 쓰이며 재구축 및 증축도 이뤄졌지만 대통령실이 이전하기 전 까진 제일 중요한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지도에서도 정확하게 구조나 건물 등이 표기되진 않았다. 

용산 시대의 순기능이 어떻게 발휘될지,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질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윤석열 정권 3년차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아 보이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