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오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단 한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작 자기들은 자기들이 없애야 한다는 그 범죄로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을 없애는 선거법 개정에 착수한 바 있다.

정작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