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핵심 정보·보안 조직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방첩사)의 수장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본격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4년 만의 민간 국방부 장관 지명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 인사로, '대대적인 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방첩사령관직에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앉히는 방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 등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직 쇄신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방첩사는 과거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했던 기무사의 후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체·개편됐다. 그러나 최근 여당은 방첩사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재차 제기하면서 단순 조직 개편을 넘어 수뇌부 인사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군 관계자는 "방첩사는 테러 대응, 간첩 탐지, 방산 스파이 정보 수집 등 군의 핵심 정보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민간인이 사령관직을 맡을 경우 지휘력 공백과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방첩사령관의 민간인 기용과 함께 간첩 작전 관련 실무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내부의 국장급 인사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인사 기조가 실제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군 개혁 기조는 한층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군의 작전 능력과 내부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