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자금 세탁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얻은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들은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해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이러한 계획의 배후 조력자와 지원자들을 계속 추적해 북한의 불법 수익원을 차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 은행가 장국철과 호종선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미 제재 대상인 '1신용은행'을 대신해 530만달러(약 73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등 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 IT기업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주식회사'와 대표 유용수도 명단에 올랐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지에서 IT 노동자 파견단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 제재를 받게 되면 미국 내 경제활동뿐 아니라 미국이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가 사실상 차단된다.
앞서 미 행정부는 전날 유엔 제재를 위반한 채 중국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을 운반한 제 3국 선박에 대해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석탄과 철광석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첫 대북 제재로, 북미 정상회담 무산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직전 "우리에겐 대북 제재가 있다"며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제안을 거절하자 즉각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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