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한 비용과 역량만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암표 거래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입장권이 암표 사이트 '티켓베이'에서 100만원 넘는 가격에 판매됐다. 정 의원은 "11월 2일 6차전 입장권은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등 '암표 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며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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