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언급하며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경기 화성시나 구리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약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상황 대처를 통해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구리시(0.52%), 화성시(0.26%), 수원 권선구(0.13%)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일단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한쪽 측면에선 너무 과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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