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이 12일(현지시간) 밤 종료됐다.
미 연방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10시 24분(미국 동부시간)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진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는 기존 최장기 기록이던 2018~2019년의 35일보다 8일이나 긴 기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민주당이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갱단·교도소·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 1조5000억달러를 지급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셧다운의 발단은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제도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였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이를 포함하자고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별도 논의를 요구하며 대립했다.
셧다운 장기화는 미국 전역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달 들어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잇따라 지연·취소됐고,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은 재정 고갈 위기에 몰리며 저소득층 4200만명의 식량 지원이 불투명해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추후 표결을 약속한 상태로, 연말 보조금 지급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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