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공개된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두고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라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은 핵심 쟁점들을 짚었다. 그는 "일단 3500억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하는 점, 연 200억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 보유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단 한마디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도입은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는 핵잠수함 국내 건조를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 역시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11월 1일 자로 최종 합의됐다"며 "(일본, EU와 달리) 8월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8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미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연 지 16일 만이다. 자료에는 미국에 대한 3500억달러 투자, 주한미군 주둔, 핵잠 도입 승인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 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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