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법인세 최고세율 25% 복원 등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재선, 부산 남구)이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있는 박수영 의원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만 8498개, 이 중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47만 9244개로 절반 이하”라며 “여기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즉 “법인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떠안는다”는 것이 박 의원 측 경고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행 기업대출 연체율(1.20%)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신청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666건에 달한다”고도 지적했다. “통상 파산기업 규모는 구분되지 않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여당 일각에서도 관료 출신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상위 2개 구간만 1%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급격한 관세인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많은 대기업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앞장서서 도우며 해외와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부담할 법인세가 늘어난다면, 결국 투자와 인건비 등을 줄이고 세금 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세금 더 걷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이 어디에 자금이 필요할지는 정부 지원이 아닌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