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학대학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건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말했다.
13일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협의 비협조 속에서 2000명 증원은 ‘최소’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과거 의약분업 당시를 설명하며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타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하게 됐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