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13일 공매도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주최했다.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전석재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참석하고, 2차전지 주식 전도사로 유명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해 개인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11월 6일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자 불법 공매도를 척결한다는 명분하에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정한 금지기간 내에 제도를 개선한 뒤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가 증가했다며 이들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해왔다. 공매도 중단 기간 MM과 LP의 공매도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MM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 체결을 돕는 증권사다. LP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한해 MM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박순혁 작가는 “MM‧LP가 자산운용사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조사에 돌입하고, 조사하는 동한 MM과 LP의 공매도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 역시 “MM·LP에 대한 개인들의 불만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현재도 공매도 금지가 반쪽짜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만약 LP의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LP가 위험헤지(분산)를 위한 주식 공매도가 불가능한 만큼 ETF 매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를 다시 살피겠다”며 추가 점검을 약속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원천 차단하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선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2~3가지 방안을 추려 비용 및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르면 내달, 늦어도 상반기 내로 전산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부작용을 차단하는 확실한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정부는 공매도를 재개할 뜻이 없다”라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산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박 작가는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다시 한 번 재기했다. 금감원과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 작가는 지난해 10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소유의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본인 동의 없이 매도된 데 대해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로 인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자가 이동채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전 회장 명의 위탁 계좌에 접속하여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은 다시 눈여겨보겠다"면서도 “다양한 주장 중 일부는 전제가 되는 사실이 아예 틀린 것들이 있는데,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점검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