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에 대파를 소지하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 사항을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논란을 빚으면서, 투표소 대파 소지가 정치적 행위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최근 ‘정부 항의 차원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접수됨에 따라. 의도를 가진 정치 행위에 대한 대응책 정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차원에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선관위 지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국민의 축제를 코미디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대파가 무슨 죄냐. 죄가 있다면 ‘대파 가격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대통령이 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동창을 사무총장에 내리꽂을 때 예상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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