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내년도 R&D 예산 증액 계획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이를 공식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대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5일 대통령실은 온라인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글을 통해 “R&D 예산 증액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부 공식 입장”이라며 "R&D 예산 지원 방식을 혁신하며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R&D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 총선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R&D 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네 차례 R&D 예산 증액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해 나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R&D 예산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이후,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4조원 이상 삭감해 편성한 데 따른 야권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R&D)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수치 없는 역대 최대 증액’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5일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고 R&D 수행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R&D 예산(안) 편성은 올 8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정부가 말하는 ‘R&D 다운 R&D’지원에 대해서는 “R&D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제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방식의 혁신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