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발언을 쏟아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보유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정부'를 지목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파란색 점퍼를 입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찾아다니며 현 정부에 대한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들을 격려방문하는 자리에서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와 같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거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 5일 사전투표장에서는 “지금은 현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선거”라고 사실상 현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동안 거의 30차례 가까운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으나 오히려 집값만 폭등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전월세 가격만 폭등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며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 역시 지난 정부때 주택가격 폭등이 주된 원인이 됐다는 시각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때인)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중장기 주택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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