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22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데 대해 "참 오만하다.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벌써부터 22대 국회 장악을 위해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의 주장은 '법사위를 내놨더니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극대화됐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일방통행이라 우리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의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민주당만으로 과반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법사위원장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고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했다.
나아가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의석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이미 21대 때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협상 과정도 소개했는데 “지난 2021년, 우리 당이 야당 시절 제가 원내 대표를 맡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끝장 협상을 통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 결정의 이유는 바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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