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이 대표가 직접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을 작심 비판한 것에 이어 15일에는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까지 나서면서 당 전체가 총력방어전을 펴는 모양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국민이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도 지적했다.
사건의 다른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와 달리 대북 송금 사건의 성격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조작 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1980년대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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