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3조2000억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골자로 하는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있는 박수영 의원(재선·부산 남구)이 “추경의 목표는 단 하나, 당선축하금”이라며 “경제효과도 없을뿐더러 미래세대의 월급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약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회성 지원은 정부 주도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만 못하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나눠주는 13조원이란 돈은 전국의 철도병목 구간을 모두 뚫을 수 있는 막대한 돈”이라고도 지적했다.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행정부지사를 지낸 재선 의원으로 지난 대선 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맡았던 박 의원은 ‘재정승수’ ‘후방효과’ ‘국가부채비율’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이번 추경의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지난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수영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재명 정부 2차 추경안을 종합평가한다면. “추경을 하면 경기순환이나 경제성장과 같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당선축하금’이란 목표가 분명해 보인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당선축하금을 추경으로 뿌리는 방식이다. 경제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SOC 투자가 더 효과적인가. “현금성 지원인 ‘이전지출’과 SOC에 투자하는 것 중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SOC투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모두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에서 2020년 펴낸 보고서에서도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33’밖에 안 된다. 반면 SOC에 투자하면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재정승수가 ‘0.86’으로 나온다.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으면 차도 지나다니고 기업이 들어서면서 더 효과가 커진다. 똑같은 세금을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써야 한다.”
- 여당은 현금성 지원이 ‘마중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1인당 평균 25만원씩 나눠준다고 경기가 회복되나. 이미 코로나 때 경험이 있다. 당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나눠줬는데 가계가 풀리고 경기가 좋아졌나. ‘나랏돈으로 소고기 한 번 사먹었더니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개인이 받는 돈은 25만원이지만, 나라가 쓰는 돈은 13조2000억원으로 어마어마하다.”
- 같은 돈으로 무슨 SOC사업을 할 수 있나. “전국에 철도병목 구간이 오송~평택 등 세 군데가 있다. 지역구가 부산 남구인데 주말에 KTX표 구하기가 어렵다. 철도병목으로 열차를 더 늘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돈이 13조원 정도다. 이런 SOC에 투자하면 건설회사가 돈을 벌고 건설근로자들이 돈을 번다. 철도병목이 뚫리면 국민들 이동이 많아지고 그만큼 경제활동이 살아난다. SOC 건설이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장기적이다.”
- SOC 투자가 토건업자들만 배 불린다는 지적은. “건설업자가 돈을 벌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 돈을 번다. 바닥경기는 건설근로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아파트를 지었다 치자. 아파트 업자만 돈 버는 게 아니다. 건설노동자부터 시작해 주변의 함바집 등 식당이 살아난다. 아파트에 입주할 때 가전제품도 새로 사고, 도배, 장판도 새로 바꾼다. 동네에 조그만한 인테리어 업자들까지 돈을 번다. 이게 바로 ‘재정승수’이고 ‘후방효과’다. 당장 25만원씩 받으면 단물 빠는 것처럼 기분이야 좋을지 몰라도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거나 그 효과가 매우 적다.”
- 장기연체 소상공인 채무탕감은 어떻게 평가하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다. 지금 ‘돈 갚은 사람만 바보다’란 말이 나온다. 이번 규모처럼 7년, 5000만원을 기준으로 폭넓게 채무탕감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한번 버텨보자. 다음 정권되면 또 채무탕감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빚을 갚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기보다 오히려 더 경색된다. 빨리 갚고 또 빌려주고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 혈액순환과 마찬가지다.”
- 과거 보수 정부도 장기연체 채무탕감 정책을 썼는데. “일단 규모와 폭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어려운 서민 위주로 원금의 50%만 탕감해줬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저신용자 이자를 감면하고 신용불량 기록 삭제가 중점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도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이조차도 10년을 7년으로 줄이고, 폭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5배나 늘렸다. 그동안 고생고생 빚 갚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되느냐.”
- 유통구조 변화 등으로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때 1인당 25만원씩 줘서 자영업자가 살아났느냐. 자영업자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야 한다. 일단 선진국 중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다. 업종컨설팅이 필요하다.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도 하나만 잘하는 집은 살아남았다. 반면 특징 없는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들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어렵다. 업종컨설팅 전문가를 데려와 지자체와 정부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아주 잘하지만 빚이 많은 자영업자들도 있다. 경기도 부지사로 있을 때 수원에 아주 잘하는 떡볶이집이 하나 있었다. 한데 남편이 아파 35% 이자의 사채를 쓰고 있었다. 그때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서 5% 이자로 대환대출을 도와줬다. 그렇게 하니까 되살아났고, 지금도 영업을 잘 한다고 들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옆에서 핀셋 정책으로 도와야지 통으로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
- 서울 부동산이 꿈틀거리는데 물가자극 우려는 없나. “민주당에서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그만큼 물가가 비싸다고 보는 것이다. 한데 총 30조5000억원을 풀면 물가대책 TF를 설립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서울과 달리 지방 부동산은 오히려 침체다. “주택담보대출을 전국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방 부동산에 치명적이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쏠리면서 지역구인 부산도 집값이 떨어진다. 대구나 광주도 마찬가지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지방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부담도 늘 수밖에 없는데. “기축통화국들은 국가채무가 100%를 넘는다. 기축통화국은 돈을 찍어내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한데 좌파 정권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채무가 뭐가 문제냐’고 얘기한다. 과거 우파 정권은 국가채무비율 40%를 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국가부채가 600조원대였다. 한데 문재인 정권 때 혼자서 400조원 이상을 늘렸다.”
- 각종 부작용에도 현금성 지원에 솔깃한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 시절 코로나 때 국가가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돈을 나눠줬다. 지금 그 빚을 갚는다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쓸 돈이 없다고 한다. 김동연 지사가 같은 민주당이라 차마 말은 못하지만 속이 터질 것이다. 국가부채를 누가 갚느냐. 지금 대통령은 갚지 않는다. 10~20년 뒤 정권에서 갚는다. 그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갚을 수 있다. 지금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들딸, 손자녀들이 갚아야 한다. 미래세대의 월급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약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