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초선 주진우 의원(50·부산 해운대갑)은 최근 치러진 차기 당대표 자리에 도전했다가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지 이제 갓 1년이 지난 초선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달걀로 바위 치기’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 실제로 그는 5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주 의원은 당대표 후보자로 나선 경험을 두고 “개헌저지선(101석)을 지키면서 쇄신과 통합을 함께 이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당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초선임에도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꾸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정치권 한편에서는 당시 청문회를 두고 “야당에서 주진우 말고는 보이는 사람이 없다”며 한탄했다. 검사 출신 초선으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는 지난 8월 19일 주간조선과 만나 최근 ‘3대 특별검사’ 수사 방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수사 방법”이라며 “정당 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 보장을 침해하는 수사 편의적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특검의 수사가 반대로 말하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안보 수사를 위해 간첩죄 전과자를 특정 정당 명부와 직접 대조하는 꼴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과거에 밝혀지지 않았던 게 현재 특검 수사를 통해 무조건 밝혀졌다고 해서 ‘기존 수사는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논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이고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 수사가 아닌지, 기본권 침해는 없는지, 적법 절차를 지키는지 등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특검들은 모두 권력에 대항해 인사권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집권세력을 수사하는 구조였는데, 이번 3대 특검은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공을 세우면 현 정권에서 감사원장이나 법무부 장관 등 한자리를 꿰찰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편파 수사를 할수록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 초선인데도 당권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대립해 서로 책임 탓을 하며 당을 나가라고 하는 소모적인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당의 분열을 막고 한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했다. 저는 초선이고 계파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제가 후보로 나서면서 ‘세대교체’ 프레임도 형성됐고, 중간지대에서 의견이 다양해지는 효과도 있었다. 짧은 선거 기간이었지만 많은 당원들의 표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건 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이 쪼개지고 소란스럽게 전당대회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자는 대의를 같이하고,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당 대표 후보 4인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신경 써줬으면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새 얼굴로 바뀌지 않으면 당의 미래는 없다.”
- 개헌저지선을 고수하는 이유는. “지금 헌법은 1987년 9차 개정 헌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부 개헌은 필요하다. 다만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 의석수 100석 아래로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순간 여당 단독으로 가능해진다. 그럴 경우 특정 당에 유리한 헌법 체계를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헌법이 한번 잘못 마련되면 국민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독소 조항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을 지키면서 쇄신해야 한다. 대거 출당시킨다고 해서 당의 지지율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환상일 뿐이고, 찬탄·반탄으로 당을 나누는 건 위험한 접근이다.”
- 당의 쇄신과 통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첫 번째는 ‘세대교체’고, 두 번째는 ‘계파 타파’다. 당을 살릴 길은 새 얼굴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주요 당직을 초·재선 그룹이 맡아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의원총회 구성원에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위원장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30% 이상 대거 중용해야 한다. 영남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소수 의사를 보다 더 반영해 당이 확장성을 갖고 먹고사는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의 마음을 잡는 게 제1의 전략이 돼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도 1년에 두 차례 정도 다면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당권을 누가 쥐든 평가 체계는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당원의 동의를 받아서 당헌·당규에 이런 내용들을 못박아서 확실하게 쇄신해야 한다. 결국 시스템 구축이 먼저다.”
-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비판이 많다. 이번 사면에 대해 평가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지지율을 믿고 너무 방심했다. 만약 조국·윤미향 전 의원 사면이 정당하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봤으면 이미 대선 후보 공약으로 걸었을 것이다. 특히 집행유예였던 윤미향 전 의원은 이번 사면으로 불이익을 입은 게 하나도 없다.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아도 지지층을 믿고 그런 건데, 자기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너무 오만하다 싶으니까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는 어떻게 보나. “12·3 비상계엄은 해제 표결에도 참여했듯 옹호하지 않는다는 게 당의 기본적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결과에 승복하는 게 법치주의이자 보수의 가치다. 그리고 특검은 본디 권력자를 수사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한 특검은 헌정 사상도 한 번도 없었고 태생적으로 편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수사를 거부하는 모양새는 곤란하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면서 현명하게 대응하면, 여당이 정한 특검의 수사는 국민 눈에 야당 탄압으로 비칠 것이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3대 특검의 수사가 적법 절차에 맞지 않는 사례들을 수집해 국회 법사위와 특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 관점에서 잘 알리며 맞설 것이다.”
- ‘여대야소’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이 야당의 대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협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이어야 한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낙마와 이춘석 의원의 당 제명 사례가 그렇다. 여당이 다수라고 해도 정권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극단적인 방안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여야의 더 나은 안을 고를 수 있도록 했을 때 협치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쇄신과 개혁을 통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쇄신을 한답시고 ‘주객전도’가 이뤄져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 책임론 타령하며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 야당으로서 빨리 체제 전환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정권을 되찾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제가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방향이 앞으로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같은 길을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