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애초에 열려서는 안 될 청문회였음에도 민주당이 강행했다”며 “오늘 청문회는 그야말로 코미디였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본심은 명확하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영구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억지 논리와 음모론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 의원은 "재판에 그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에도, 민주당은 거짓선동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유죄를 찍어내라고 압박한다"며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자, 민주당은 다음달 대법원 국정감사를 ‘조희대 청문회’로 삼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더해 오는 15일에도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건 정치보복"이라며 "판검사를 도륙하고,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에 우선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준 선출된 권력 입법부에 대한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