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세 역전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측은 러시아에 엄중 경고를 거듭하면서도 실제 핵공격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핵 공격 시 제재강화에서 재래식 공격, 핵 공격, 푸틴에 대한 참수공격 등에 이르는 다양한 보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푸틴은 지난 9월 30일 우크라이나의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주를 러시아에 합병한다며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이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미국이 2차대전 당시인 1945년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일을 지칭한 듯 미국이 “선례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했으니 러시아도 못 할 것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9월 30일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0월 1일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의 요충지인 도네츠크주의 리만을 탈환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리만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쪽과 남쪽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내는 보급로에 있는 도시로, 러시아군은 이 보급로를 잃으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군이 리만을 상실하자 러시아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특히 푸틴이 체첸공화국 수장으로 임명한 람잔 카디로프는 저위력 핵무기 사용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역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

국제적으로 핵무기 사용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금기시되어 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핵무기 사용을 제안한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할 정도였다.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전 패배 당시에도 두 초강대국이 전술핵무기 사용을 검토한 흔적은 없다.

그런데 푸틴이 77년간 유지되어온 핵무기 사용 금기를 깨려는 것이다. 현재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패하고, 국내에서는 동원령에 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제재가 지속되는 등 “많은 전선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로드 손튼 교수는 최근 포브스 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푸틴이 절박해질수록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커진다”고 덧붙였다. 미 미디어 폴리티코도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기를 마련해야 하며 푸틴은 국내적으로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동원령 이후 인기 폭락은 심각하다”고 전했다.

실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탄두를 사용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 전술핵탄두의 위력은 통상 100㏏ 이하로, 1㏏은 TNT 1000t의 위력이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은 15㏏이었다. 러시아는 현재 약 60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000발가량이 전술핵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戰域)에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놓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흑해 즈미이니섬이 목표 되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무기를 쓸 경우 처음에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시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손튼 교수는 예상했다. 손튼은 핵공격은 러시아가 자신을 지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 장치(signaling device)’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이 흑해상의 즈미이니(뱀)섬을 목표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즈미이니섬은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작은 섬으로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이다. 아메리카 안보센터의 안드레아 켄달 테일러 연구원도 푸틴이 흑해나 북극에서 핵무기를 터뜨려 ‘과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술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 핵공격 충격은 폭탄의 위력이나 장소,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리 작은 폭탄이라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생존자들은 방사능 피폭으로 장기간 질병에 시달리며 방사능 낙진은 유럽과 아시아에 환경재앙을 초래한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폴리티코는 미국의 탐지가 “지상, 공중, 사이버공간에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야전에서 러시아군의 배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업용 위성을 한층 더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핵공격 명령을 하달받은 부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또 하나의 초점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대한 감시 강화이다. 이곳에는 재래식·핵 공격 이중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과 초음속 미사일 등이 배치되어 있다. 지난 수년간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에 미사일 배치를 늘려왔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미국이 러시아의 핵사용 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전 경고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의 공군기들과 로켓발사대는 재래식 미사일은 물론 소규모 전술핵탄두도 투발할 수 있다. 푸틴이 사전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푸틴이 언제 재래식 탄두를 핵탄두로 갈아끼우는지 알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재앙적 결과(catastrophic consequences)’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러시아의 핵사용을 억제해 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우리는 (핵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러시아와 소통해왔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는 신중했다. 왜냐하면 재앙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원칙을 전달하더라도 쌍방간에 말싸움을 하는 게임에 빠져드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막전막후에서 러시아에 엄중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상 러시아가 저위력의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보복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방사능 낙진은 나토의 참전 명분

미국의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은 지난 10월 2일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러시아의 흑해함대도 침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BC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나토를 지휘하여 “우크라이나와 크름에 있는 모든 러시아군의 재래식 군사력과 흑해에 있는 모든 (러시아) 함정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사용한 핵무기로 인한 방사능 낙진이 나토 회원국에 확산되는 것은 나토의 참전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페트레이어스 장군은 이어 “핵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 해도 (러시아의) 핵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매튜 크뢰닉 전략안보연구소장도 지난 10월 1일 “러시아의 핵사용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무런 군사적 보복을 가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도 목표달성을 위하여 핵무기를 서슴없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와 CIA(중앙정보국)에서 전략 및 핵방어정책을 다룬 그는 애틀랜틱에 기고한 ‘대통령에 보내는 제언’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실망한 다른 나라들도 서둘러 핵무장을 하여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크뢰닉은 러시아의 핵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두 가지 보복 옵션을 추천했다. 첫 번째 보복옵션은 현재 정책을 강화하는 것.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며, 우크라이나에 더욱 현대적인 무기를 제공하며, 동유럽에 군사력을 배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핵 사용은 지금까지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과 인도로 하여금 제재의 강도를 높이게 할 수 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에 러시아 영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현대화된 무기들과 우크라이나군이 핵전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오드약, 방사능 방어복, 가이거 계수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나토는 동유럽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폴란드에도 미군의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크뢰닉의 주장이다. 유럽에 공대지미사일(JASSM)이나 지상발사순항미사일(GLCM) 등의 저위력 전역핵무기를 배치한다고 선언하고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핵경보 상태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는 전략폭격기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핵잠수함들을 배치하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미국의 ‘민감한 행동’에 참수작전도 포함

이러한 조치들은 러시아에 군비를 강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미국으로서는 억제적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동맹국이나 적국 모두 핵공격에 대한 반응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크뢰닉은 두 번째 보복 옵션으로 미국의 직접 재래식 공격을 꼽는다. 미군이 핵공격과 관련된 러시아군이나 군사기지에 제한적으로 재래식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군과의 합동작전은 보다 강력한 옵션이 될 수 있다.

크뢰닉에 따르면, 미군의 직접 개입은 의미 있는 대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억제를 되살릴 수도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핵사용에 대한 금기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군의 직접 개입은 러시아·나토 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또 러시아는 자국의 핵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가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가 있다. 동맹국들도 핵무기 공격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하여 러시아의 추가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도 있다. 핵무기 대응은 러시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며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제적으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금기를 재확립시킬 수 있다. 앞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심각한 결과를 안게 된다는 경고를 가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러시아의 핵공격에 대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지 않을 경우 동맹국들이나 적국들이나 미국이 나약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경우 러시아의 어떤 목표물을 타격할 것인가의 문제가 떠오른다. 또 미국의 핵공격이 억제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핵 보복을 유발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는 더 큰 규모의 핵전쟁과 인류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크뢰닉은 미국으로서 최선의 선택은 현재의 정책을 강화하는 첫 번째 옵션에 두 번째 옵션 중 미군의 재래식 군사력 공격을 혼합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추천했다.

최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군부는 푸틴의 핵공격 위협을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 공격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이 지난 9월 29일 국가를 방어하기 위하여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는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국과 나토에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하지 말고 푸틴을 직접 위협하지 말라는 신호이다”라고 말했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했다.

지난 10월 1일 설리번 보좌관은 NBC에 나와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미국은 결정적으로(decisively)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크렘린과 소통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의 의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스위크는 미국의 고위 군사소식통을 인용, 미 군부에 의해 ‘민감한 행동’이 취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잠수함과 공군기를 이동배치하고  B-52 전략폭격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 등이 꼽히는데 미군은 사이버공격 및 우주공격은 물론 재래식 무기 사용이나 특수작전도 전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모스크바 한가운데 있는 푸틴을 죽이는 참수(斬首)작전도 대응방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군부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미 미 해군은 핵잠수함을 포함한 많은 함정을 유럽에 보낸 바 있다. 미 해군의 잠수함들은 핵탄두를 탑재한 트라이던트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러시아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다. 지금도 미군 핵잠수함들은 24시간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4대도 미국 노스다코다 기지에서 영국으로 배치되었다. 이 중 2대는 노르웨이 상공을, 다른 2대는 루마니아 상공을 상시 비행하며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미 공군은 최근 노스다코다 기지에서 B-52에 핵탄두 탑재 순항 미사일을 신속하게 장착하고 이륙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군부는 재래식무기 위협으로 러시아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미 군부의 생각이다. 이 점은 북한의 핵위협에 킬체인으로 대비하려는 한국군이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미 전략사령부의 한 고위관리는 백악관은 비핵적인 수단으로 푸틴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더라도 “핵공격 상시 훈련 등을 통해 핵보복 의지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nuclear messaging)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관리는 “설리번처럼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 우리도 이렇게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억제가 아니다.… 우리의 민감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두들겨 패듯이 무식하게 접근할 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