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1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윤 대통열의 발언이 "너무 자상하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집을 직접 찾아간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29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법무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장관도 참석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 

이 발언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대통령께서 너무 자상하시다”며 “아무리 애지중지 하신다고 법무장관 자택 더탐사 기자들 취재에 법적 책임 운운하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자상하심이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요구하시는 이상민 장관 해임에도 적용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에 희생자들께서는 눈을 감을 수 없고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노동자를 대하는 윤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도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 현안과 관련해 "현장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노조에 강경 법적대응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며 “정부는 과연 노조와 사전대화를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하며 노조 측에게도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강대강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부도 노조도 실패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입장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대명 대표에게는 58명의 특수부 검사가 가족까지 탈탈 털고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칼을 들이 댄다”면서 “국민이 아는 집권 측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선택적 공권력 적용은 대통령께서 주창하시는 법치주의에도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