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발표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두고 야당에서는 “원래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라며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힘을 실었다. 여야 모두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충북 청주 현장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닌가. 또 약속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또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도 “한 위원장이 뒤늦게 민주당 입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이라도 만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20년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한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국민의힘은 곧장 비난 일색의 논평을 내며 ‘부동산 투기 절호의 찬스’라는 원색적 표현을 일삼았다. 여의도에 눌러앉길 바랐던 건 지금의 국민의힘”이라며 “이번 공약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며 한 위원장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4.10 총선에서 세종 갑에 출마하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완전 이전을 통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래 일관된 주장이었고, 제가 민주당 소속으로 있던 8년 간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난 20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의 발목을 잡아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세종 행정수도 관련 여러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며 “민주당 후보가 공천 취소된 세종에서 1석을 얻어보려고 하는 꼼수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 이후 대통령실도 기자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의 국회 세종 이전 정책에 반대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세종시 국회 시대를 바라는 유권자 민심도 있고, 여의도를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자는 의견도 존중한다”며 “균형발전, 서울 시민의 삶 증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라면,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수도 있다”며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 이전하여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은 개헌 사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지난 2021년 협의를 거쳐 세종에 국회 분원을 두고 일부 기능만 이전하기로 한 것도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 등 헌법기관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수도의 위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나 청와대가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로 이전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는 원래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될 예정인데, 한 위원장의 공약은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중추적인 기능을 포함해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