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까. 지난 총선 연대 이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이런 저런 청구서를 내밀며 요구안을 던지자 민주당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가장 큰 건 일종의 ‘총선 청구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민주당과 함께 사실상 선거 연대 모양새를 취했던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선명성을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갖자고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쪽에서는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4월 24일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교섭단체 완화 두고도 민주당 "쉽지 않을 것 같다"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 요건 완화 문제도 의제로 던졌다.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20석’이라는 조건은 이전부터 10석으로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민주당도 총선 전에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정치개혁 부문 정책으로 제시했는데 총선이 끝나고 난 뒤의 뉘앙스는 좀 달라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월 17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두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청구서가 계속 거절 당하면서 두 당의 관계가 선거 전과 비교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다. 4월 25일 저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 대표를 만난 건 이런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회동 종료 뒤 공지를 통해 "수시로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의 법안과 정책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진들의 만남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채상병 특검 등 정부와 여당이 꺼리는 소재를 두 당이 논의하면서 여권을 향한 압박도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조국 두 대표가 손을 맞잡는 사진도 공개되면서 양당의 '분열론'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은 '범야권'의 맏형으로 주도권을 쥐고 끌고가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3당인 조국혁신당은 요긴한 존재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독자적인 원내 활동이 쉽지 않다. 마치 견제하는 듯한 민주당을 마냥 밀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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