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소프트뱅크가 라인(LINE) 지분 인수 협상에 나섰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을 키우는데 13년의 세월을 투자했다. 우리네 카카오톡처럼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표면적으로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고 있다.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은 ‘라인야후’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해 설립한 에이홀딩스가 약 6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에이홀딩스 출자 지분을 절반씩보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두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셈이다.

지난 3월 5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시스템 위탁 업무를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부족하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는데 여기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라인야후는 재발방지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4월 16일 총무성은 또 다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앞선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에 관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동일한 안건에 대해 행정지도가 2번이나 들어간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일본 내부에서도 평가한다.

데이터 주권 보호 흐름에 편승한다는 지적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겨주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걸 넘어 지분을 팔라는 요구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라인의 사용자수는 일본 내에서 약 9500만명으로 국민 메신저나 다름 없다. 일본을 넘어 동남아까지 보면 약 2억명 정도가 사용한다. 

게다가 라인은 아날로그를 고집한 탓에 그동안 글로벌 기준에 뒤쳐져왔던 일본 정부나 지자체의 디지털화를 일부 수행하는 역할도 해왔다. 지자체의 행정업무나 세금 납부 등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길목을 한국 기업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이 일본에서 종종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경제 안보’를 이유로 일본 정부가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공적 임무까지 수행하는 국민메신저의 절반을 한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자국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 때문에 디지털 무역장벽을 세워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지금을 기회로 삼는 분위기다. 미국이나 중국, 한국과 달리 자국 거대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라인야후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처음으로 내렸는데 구글의 검색 연동형 광고가 라인야후의 거래를 일부 제한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압박이 단순히 기업의 수준을 넘어 일본 정부의 경제·외교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사안은 커질 수 있다. 일본 정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면 결국 정부가 나서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되며 필요시 일본 측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