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 일으킨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청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들이민 것이다.

이재명 대표 측의 이 같은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편성을 위해서는 줄잡아 13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추가 경정예산 편성이 필수적인데, 13조원이란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릴 경우 물가에 미칠 악영향, 지난 문재인 정부때 급증한 정부부채로 인해 재정상황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은 현재 정부가 크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 요청”이라며 “일단 정부 안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야당이 제기한 내용을 여야 간 협의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완곡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전 국민에 대한 보편지원보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때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가 단칼에 잘랐다”고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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