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확성기 방송을 일방 중단하고 확성기까지 철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김정은이 웃을 일만 하는 게 과연 국방인가”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전방 확성기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김씨 일가의 거짓 선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심리전 무기”라며 “이것을 스스로 철거한 건 ‘화해 제스처’가 아니라 사실상의 ‘무장 해제’이자 국방이 아닌 무방비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정은과 김여정은 ‘주적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포장하며 스스로 안보 균형을 허물고 있다”며 “지금 들려오는 건, 김정은의 웃음소리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확성기를 철거했지만, 돌아온 건 연락사무소 폭파와 오물풍선 테러였다”며 “이미 실패로 결론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은 판문점선언(2018년 4월) 결과 건립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년 만인 2020년 6월 무단으로 폭파했다. 

한편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킬 정부를 원한다”며 “대북 TV·라디오 방송을 재개하고, 확성기도 재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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