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와 함께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를 강조하는 와중에 미국에 '주한미군은 필요없다'는 불필요한 신호를 보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며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는 재래식 전력을 모두 합쳐봤자 별다른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일 후 지금보다 긴 국경선에서 상비 병력만 200만명이 넘고 핵까지 보유한 중국 인민해방군과 맞서려면 병력 수가 절대 부족한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강한 일본과 독일도 각각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 안보 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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