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 반(反)기업법으로 불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며 "이상하지 않느냐"며 운을 뗐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의 지적처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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