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이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에 대해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7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에 따라 기존 직원들과 위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자동 면직' 조항이 삽입돼 이 위원장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진숙 추방법’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 이진숙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가 기존 방송통신위에 옮겨오는 정도"라며 "이명박 정부 때 업무 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때문에 '위인폐관' '표적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논란 있는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을 하면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다"며 "'법·상식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다수'라는 공식을 그들은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공주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비서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국감 앞두고 자리 옮겨
- 김건희 일가 요양원, 104일 영업정지..."요양급여 부당청구"
- '건국전쟁' 감독 "영진위, 독립영화 불인정, 도저히 수용 못해"
- '한강버스 중단'에 고개 숙인 오세훈 "서울시민께 송구"
- 성적 이의제기하자 성적 공개한 교수...인권위 "인권 침해"
- 권성동 옥중서한..."민주, 피 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것"
- 신라호텔 "결혼식 다시 예정대로"... 中, 대관 돌연 취소
- 北, 유엔서 비핵화 거부..."어떠한 경우에도 核 포기안해"
- 정동영 "北, 美타격 가능 3대 국가...인정할 건 인정해야"
- 中 신라호텔 '노쇼'에... 박수영 "이재명 호텔경제학 현실화"
- 김병기 "배임죄 폐지하기로"...'대장동 배임' 이재명 구하기?
- 삼성 노조연대 “이재용 회장, 성과급 개선 결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