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유입 정책이 주목받고 있지만,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인구구조 변화 속 외국인 유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인구 확대는 지역경제 성장(GRDP)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내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5185만명을 정점으로 2024년까지 63만명(1.2%) 감소한 반면, 외국인 주민은 2015년 총인구 대비 3.4%에서 2024년 5%로 증가해 258만명에 달했다.

특히 소멸위험지역에서 외국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이 50% 이상 늘어난 전국 35개 지역 가운데 27곳은 이미 2018년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보고서는 이 지역들을 포함해 외국인 유입률과 지역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유입 증가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내국인이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즉,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감소를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에서는 성장 효과가 상쇄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외국인 고용이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더라도, 지역 내 내수·소비·산업행태 기반이 약화한 경우 성장 파급력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유입은 경제활력 제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성장의 충분조건은 아니며, 내국인 인구 기반과 산업 구조의 복원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