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란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서기관 이대준씨가 실종 뒤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사건을 말한다.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던 해경이 지난 16일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의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월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다. 

서 전 실장은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자, 다음 날인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씨의 자진 월북 사건으로 대응키로 하고 이대준씨 관련 군 기밀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국방부 등에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