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결혼 시 1억원 혹은 2억원 대출을 해주고 자녀 숫자에 따라 최대 100%까지 원금·이자를 탕감하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기업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발표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금 지원의 효과는 전남 강진군의 ‘육아수당 5000만원’ 지원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진군은 아이 1명당 월 60만원씩 7년간 모두 50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 2022년 10월 도입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154명으로, 2022년 93명에 비해 65.6% 증가했다. 현금 지원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18일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무이자,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결혼 시 2억원을 20년간 1%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원금의 3분의1씩 탕감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양당이 언급한 저출산 대책은 ‘헝가리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헝가리는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4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고, 자녀 숫자에 따라 최대 100%까지 원금·이자를 탕감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결혼 시 돈을 빌려주고, 자녀수에 따라 원금을 탕감하는 방식을 제안한 반면, 부영에서는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번 출산장려책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기업이 주도하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먼저 저출산 해법으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50여년간 임대주택 사업을 해 온 입장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주거불안과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 주택시장을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