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339㎢(약 1억 300만 평) 규모의 땅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 117배에 이른다. 

26일 윤 대통령은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있다”고 말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며,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위해 우선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또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를 해제하는데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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